건강보험 재정 아슬아슬하니 담뱃값 1만원 인상 카드 꺼내나?

건강보험 재정 적자 경고등… 담뱃값 인상 논의 재점화

최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올해 1분기 건강보험 수입은 약 22조 4천억 원 수준에 그친 반면, 지출은 26조 3천억 원을 넘어서며 불과 석 달 만에 3조 9천억 원에 달하는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말 30조 원을 웃돌던 누적 적립금 역시 26조 원대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번 적자를 시작으로 당분간 건보 재정의 수지 악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1년째 제자리 걸음인 담뱃값… 실질 가격은 하락?

재정 악화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다시 등장한 카드가 바로 ‘담뱃세 인상’입니다.

국내 담배 가격은 지난 2015년 4,500원으로 인상된 이후 무려 11년 동안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과 소득 증가율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담배 가격은 오히려 떨어진 셈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재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각종 세금과 건강증진부담금 등 약 3,300원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매년 걷히는 세수만 약 11조~12조 원에 달합니다.

해외 사례: 독일은 2030년까지 2만 원 수준 추진

해외 주요국들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세를 주기적으로 현실화하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으로 독일 연방재무부는 현재 한 갑당 약 9유로 선인 담배 가격을 오는 2030년까지 11.78유로(한화 약 2만 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를 통해 연간 7조 원이 넘는 세수를 추가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담뱃값 1만 원으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

금연 학계와 관련 연구 기관들은 한국도 2030년까지 담배 가격을 OECD 평균 수준인 1만 원 선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시장교육센터(CME)의 분석에 따르면, 담배 한 갑을 1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약 3조 5,800억 원의 건보 재정을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와 함께 물가 변동에 맞춰 담뱃세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연동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담뱃세 인상으로 거둬들인 재원이 흡연자 건강관리와 지역 필수 의료 확충,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데 쓰이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를 서둘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